연대활동] IL권리보장 대정부 투쟁 1차 전국결의대회 (4.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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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리보장위원회 활동으로 세종에 있는 보건복지부 앞에서 우리의 요구안을 전달하였습니다.
<요구안>
❍ 탈전환? 지역사회 전환? 자립지원? NO!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“탈시설” 명칭을 사용하라!!
❍ 자립생활 진영 의무 포함한 탈시설 민관협의체를 명문화하라!!
❍ 장애인복지사업안내에 명시된 유일한 “탈시설” 전달체계인 자립생활 전달체계 기능을 강화하라!!
❍ 장애 다양성 포괄을 위한 정신장애인 차별 조항 삭제 및 탈시설·탈원화 정책을 수립하라!!
❍ 이용자 중심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전면 개정하라!!
<요구안>
❍ 탈전환? 지역사회 전환? 자립지원? NO!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“탈시설” 명칭을 사용하라!!
❍ 자립생활 진영 의무 포함한 탈시설 민관협의체를 명문화하라!!
❍ 장애인복지사업안내에 명시된 유일한 “탈시설” 전달체계인 자립생활 전달체계 기능을 강화하라!!
❍ 장애 다양성 포괄을 위한 정신장애인 차별 조항 삭제 및 탈시설·탈원화 정책을 수립하라!!
❍ 이용자 중심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전면 개정하라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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